영농형 태양광이란? 특별법 시행과 일반 농지 태양광의 차이

영농형 태양광(營農型, agrivoltaics)은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를 계속하면서, 작물 위 일정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작물이 자랄 만큼의 햇빛은 통과시키고 남는 빛으로 발전합니다.

• 모듈을 듬성듬성·높게 설치해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 태양광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 농지를 발전소로 바꾸지 않고 농업 생산을 유지하므로, 농지 보전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같은 ‘농지 위 태양광’이라도 둘은 제도·목적이 다릅니다.

• 일반 농지 태양광 — 농지를 농지전용 절차로 발전부지로 바꿔 설치. 농사는 중단되며,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는 원칙 불가 등 제약이 큽니다.
• 영농형 태양광 — 농지의 지목·영농을 유지한 채 발전을 병행. 농업 생산 유지가 전제이므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그동안 실증사업·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섭니다. 농업 생산을 우선에 두고 설치 기준(모듈 설치면적·구조물 배치·지상고·기초공법 등)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농형도 수익 구조의 큰 틀은 일반 태양광과 같습니다 — 연간 발전량 × (SMP + REC 단가 × 가중치). 다만 작물 생육을 위해 모듈을 성기게 배치하므로 같은 면적당 설비용량·발전량 특성이 일반형과 다를 수 있고, 영농 유지에 따른 비용·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