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2일 · 무료 서비스
제1조 (목적 및 운영자)
① 이 약관은 Renewables(이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정보 플랫폼 서비스(renewables.co.kr)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서비스는 영리 법인이 아닌 개인 운영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며, 통신판매·중개·금융투자업·부동산 중개업 등 어떠한 영업도 영위하지 않습니다. ③ 연락처: contact@renewables.co.kr
제2조 (정의)
① "서비스"란 Renewables가 운영하는 웹사이트(renewables.co.kr)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콘텐츠"란 서비스가 자체 수집/생성하거나 외부 출처로부터 자동 수집하여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격·통계·법령·조례·지역 정보·매물·뉴스 등)를 통칭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서비스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 계속 이용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정보·도구를 제공합니다. ① SMP·REC 가격 정보 (한국전력거래소·전력거래소 공개 데이터 기반) ②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 ③ 매물 거래 정보 공유 (이용자 등록 콘텐츠) ④ 사업성 분석 도구 (이용자 입력값 기반 추정 계산) ⑤ 전국 시군구별 이격거리 조례 정보 (법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동 수집) ⑥ 지역별 일사량(PVOUT) 및 발전 잠재량 (Solargis 등 외부 데이터) ⑦ 재생에너지 관련 뉴스 (Google News·전기신문·이투뉴스 자동 수집) ⑧ 기타 서비스가 정하는 업무 위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제9조 참조).
제5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서비스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이메일·닉네임)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서비스는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타인의 정보 도용 ②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③ 서비스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④ 서비스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⑤ 서비스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⑥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메시지·화상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⑦ 서비스의 데이터를 무단 크롤링·대량 다운로드·재배포하는 행위(공개된 데이터의 출처 표기 인용은 허용)
제7조 (게시물 및 이용자 등록 콘텐츠의 관리)
① 이용자가 게시한 모든 게시물(매물 정보·커뮤니티 글·댓글·이미지 등)에 대한 정확성·합법성·정당성의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불법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 상업적 광고성 게시물로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과장된 매물 정보 - 기타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정책에 위반되는 내용 ③ 이용자가 등록한 매물 정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의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으며 서비스는 중개·보증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일시정지·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조항 — 정보의 한계와 이용자 책임)
① (무료 서비스의 일반 면책) 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개인 운영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서비스는 콘텐츠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모든 보증이 배제됩니다. ② (전문 자문 아님)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회계·금융투자·부동산·기술 분야의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의사결정 시 반드시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별도로 구하여야 합니다. ③ (자동 수집 데이터의 면책) 서비스가 정부·공공기관 시스템(한국전력거래소·법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국회예산정책처·기상청 등)으로부터 자동 수집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는 원천 시스템의 응답 지연·구조 변경·파싱 한계 등으로 부정확·누락·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의사결정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원본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가격·통계 정보) SMP·REC 가격 및 발전량 통계 정보는 공개 데이터 기반의 참고용이며, 매매·계약·투자 결정에 따른 손익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격 정보는 투자 권유 또는 금융투자업법상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⑤ (사업성 분석 도구) 사업성 분석 도구의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가정값(이용률·할인율·운영비·REC 가중치 등)에 기반한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 발전사업의 수익·손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및 정식 타당성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⑥ (이격거리 조례 정보) 시군구별 이격거리 조례 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법제처 OpenAPI에서 자동 수집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례 개정 반영에 지연이 있을 수 있고, 시군구별 조례명·별표 구조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부 누락 또는 부정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예: 2026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으로 제한)에 따라 지자체 조례의 효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인·허가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와 원본 조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⑦ (지역 일사량·발전 잠재량) PVOUT·잠재량 등 지역별 정보는 Solargis 등 외부 제공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론적 추정치이며 실측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 제공자의 약관·라이선스가 변경되는 경우 데이터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⑧ (매물 정보) 매물 정보는 이용자가 등록한 콘텐츠로서 서비스가 진위·소유관계·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매물 정보는 부동산 중개법상 중개 행위가 아니며, 서비스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매수·매도·임대 계약은 당사자 간의 책임이며 서비스는 거래의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⑨ (뉴스 및 외부 링크) 뉴스 정보는 Google News·전기신문·이투뉴스 등 외부 RSS·웹사이트로부터 자동 수집한 링크 모음이며, 기사 본문·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각 원본 매체에 귀속됩니다. 서비스는 기사 내용의 진위·외부 링크 클릭 시 이동하는 외부 사이트의 내용·보안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⑩ (외부 시스템 의존) 본 서비스는 정부·공공 API(법제처 OpenAPI·KPX 등), 외부 데이터 제공자(Solargis 등), 클라우드 서비스(Supabase·Vercel·GitHub)에 의존합니다. 위 외부 시스템의 정책·요금·가용성·약관 변경으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⑪ (데이터 백업)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백업 정책을 따르며, 자체적인 별도 백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 및 입력 데이터의 영구 보관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데이터는 이용자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⑫ (서비스 가용성) 본 서비스는 무료 운영의 특성상 가동률(SLA)을 보증하지 않으며, 점검·장애·외부 시스템 영향으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⑬ (자동 알림) 텔레그램 봇·이메일 등을 통한 알림 발송은 이용자가 옵트인한 경우에 한해 best-effort로 제공되며 도달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알림 누락·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⑭ (불가항력) 서비스는 천재지변·전쟁·정부 정책 변경·외부 시스템 장애·DDoS·해킹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⑮ (이용자 귀책) 서비스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이용자가 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내린 모든 의사결정의 결과(투자·계약·인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⑯ (손해배상의 한도) 관계 법령에서 강제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서비스의 손해배상 책임은 직접 손해에 한하며, 일실이익·기회비용·간접손해·특별손해·징벌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중단·종료)
① 서비스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는 무료 운영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지적재산권 및 데이터 출처)
① 서비스가 자체 생성·가공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서비스에 귀속됩니다. ② 정부·공공기관 데이터(한국전력거래소·법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기상청 등)는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활용됩니다. ③ Solargis·Google·외부 매체 등 제3자 데이터는 각 제공자의 약관에 따릅니다. ④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서비스에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 운영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게시·삭제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