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소위 통과…2035~2045 감축목표 법제화
📰 에너지데일리2026-07-22조회 11댓글 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였던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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