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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고시

계통접속·인허가 관련 법령·고시 변경사항 모음

시행중배전선로 접속용량 산정기준 개정
22.9kV 배전선로 최대 접속용량 5MW → 10MW 상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041호2026-07-23조회 2
시행중RE100 전력거래 관련 계통연계 특례기준
RE100 이행 기업 대상 계통접속 패스트트랙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2026-003호2026-07-23조회 2
시행예정해상풍력 계통접속 절차 간소화 시행 예정
100MW 이상 해상풍력 전용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 예정
산업통상자원부2026-07-23조회 2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우선순위 기준 개정
50MW 이상 태양광·풍력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082호2026-07-23조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