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책임 없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부발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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