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개입할수록 처벌 리스크 커진다”…전력 공기업 딜레마 풀리나
📰 전기신문2026-08-10조회 15댓글 0
발전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공정회의를 주관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는 등 통상적인 관리 활동을 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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