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대형 국책사업 갈등관리 법제화 추진

📰 에너지데일리2026-08-17조회 14댓글 0

송전망과 발전소, 댐, 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 등 대형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정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