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연장하던 농어민 면세유, 상시 제도화되나"…이상휘 의원 일몰 폐지 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2026-08-20조회 14댓글 0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면세유 지원을 한시적 조세특례가 아닌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