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객석)누구의 바다인가

📰 전기신문2026-08-21조회 13댓글 0

바다는 누구의 것인가. 헌법은 수산자원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의 이용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와 자원을 국가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