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계통정보 공개 기준 마련하라”

📰 에너지데일리2026-10-15조회 23댓글 0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정부가 전력망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