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변호사가 들려주는 공공입찰 이야기) 부정당업자 제재, 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취소될 수 있는 이유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에 부정당업자 제재는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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