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접속 신청부터 공사비 납부까지

※ 소규모 태양광 대부분은 배전 경로입니다. 송전 항목은 대용량·특고압 접속에 해당합니다.

이용신청을 하면 먼저 기술검토비용이 청구됩니다. 발전고객과 단순 병렬운전고객은 이용신청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배전 기술검토비용에는 현장조사와 공사설계 비용이 포함됩니다.

• 600V 이하로 공용배전설비에 연계 — 면제
• 22.9kV로 연계 — 100만원(부가세 별도)
• 22.9kV 초과로 공용송전망에 연계 —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 산정(부가세 별도)

면제되는 경우도 규정에 열거돼 있습니다. 변경 내용이 경미한 변경이용신청, 해지 후 1년 이내 동일 내용 재이용, 기술검토비용을 이미 낸 고객의 재검토 요청(1회에 한함), 그리고 취소·효력 상실 기준 1년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신청한 선로에 연계가능용량이 있는 경우, 한전은 2개월 이내에 배전접속공사 설계와 공사비 납부를 요청합니다. 이후는 시계가 빠르게 돕니다.

1. 한전의 접속점 협의 요청에 1개월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신청서 보완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사비는 납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사비 청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대개 그 선로에 여유용량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접속이 제한되는지, 최근 몇 년간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계통접속 규정 변경 이력에 정리했습니다.

배전접속공사비는 납부 요청일까지 전액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면 협의해 분납할 수 있고, 이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 분납에 따른 이자를 고객이 부담하며, 이자율은 미납 잔액에 대해 전년도말 한전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지정된 기일까지 내지 않고 1회 재요청에도 미납이면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됩니다.
• 이용규정은 공사 준공 후 배전접속공사비를 정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아래처럼 어떤 부담금이냐에 따라 정산 여지가 갈립니다.

설비를 일부라도 설치한 뒤 고객 사정으로 이용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리고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측량·설계 등의 비용이 이미 발생한 경우, 한전은 받은 공사비에서 설치·철거에 든 비용과 기타 발생비용을 뺀 잔액을 환불합니다.

• 정산 차액을 환불할 때는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즉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쓰인 비용을 뺀 잔액이 돌아옵니다. 설계까지 진행됐다면 그만큼은 남지 않습니다.

• 선로 여유 — 변전소에 여유가 있어도 내 토지가 붙는 배전선로가 포화면 공사비 청구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 연락 창구 단일화 — 기한 대부분이 "한전의 요청일" 기산입니다. 요청을 못 받으면 시계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 서류 준비 — 추가자료 30일, 접속점 협의 1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 자금 계획 — 공사비는 요청 후 1개월. 분납은 이자가 붙습니다. 규모감은 접속공사비 계산기로 미리 잡아 두세요.
• 조건부 접속 제안 — 출력제어 동의를 전제로 먼저 접속시켜 주는 방식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먼저 추정해 보세요.

• 한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 제12조(기술검토비용), 제13~14조(송전 접속제의·이용계약), 제15조(배전접속공사비의 청구), 제16조(배전 이용계약 체결), 제69조(공사비 산정), 제70조(납부 및 정산)
• 한전 「기본공급약관」 —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93조(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 제96·97조(설계조정시설부담금)

금액과 기한은 규정 개정으로 바뀝니다. 기술검토비용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한전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신청 전 최신 게시값을 확인하세요.